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0.(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 9.

나. 제 안 자: 박용철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 9.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 20.)

❍ 제안설명: 박용철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ㆍ변경결정 권한 위임 규정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 구체화(안 제24조2, 별표 7)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 권한 위임 규정 신설(별표 3)

❍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 권한 위임 범위 확대(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수·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4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동 조례의 본문 내용을 개정하고, 별표 7을 신설하는 사항임.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중략 )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별표7 신설안 >

[별표 7]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 포함)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4.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❶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❷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한데,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대상(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본 개정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 등과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토지를 분양(판매)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가로 매각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고, 동일 토지의 1년 이내 5필지 초과 분할은 금지하되,

택지식∙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관련 인천시조례 개정 경과

○ 규정 신설(‘12. 10. 2.)

- 부동산 투기와 토지분양 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2. 4. 10.)에 따라 조례 개정

○ 규정 개정(‘14. 1. 9.)

- 조례 제24조의2 신설 당시 “단, 개발목적이 아닌 공유지 분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두어 단순 공유물 분할을 허용하였으나

- 국토교통부의 조례 재개정 요구*에 따라 조례 제24조의2 단서를 삭제

* 사유: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시행령 개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음

❍ 상속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2006. 3. 8. 이전 공유지분에 한함),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분할, 기존 묘지 분할은 예외를 두어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여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개정조례안 별표 7 제4호에서 규제하고 있는‘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의 토지 분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다음, 별표 3 중 제1호 아목과 차목, 제2호 라목과 바목의 변경 또는 신설 개정안은 법 제139조 및 시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❶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1만㎡ 이하의 결정, ❷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3만㎡ 이하의 결정을 군수·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중  략>

③ 제1항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 3] 권한위임 사무 개정 관련 신·구조문 비교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권한위임 사무(시장→군수·구청장)
녹지 지역	입안	<신 설>	[신설, 제1호차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결정	<신 설>	[신설, 제2호바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농림 지역	입안	[제1호아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제1호아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제2호라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제2호라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용도지역 변경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권한 위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옹진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만 용도지역 입안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결정 권한을 위임한 다른 광역단체는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난 입법예고기간(2023. 1. 9. ~ 1. 19.) 중 제출된 집행부(도시계획과) 의견에 따르면 권한위임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특히, 조례의 제안권과 관련하여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한위임 사무에 대한 입장차 >

구 분	의원 발의안		집행부(도시계획과) 검토의견
별표3	권한위임 사무(시장→군수·구청장)
녹지 지역	입안	[신설, 제1호차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신설, 제1호차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설, 제2호바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제2호바목] ․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농림 지역	입안	[변경, 제1호아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변경, 제1호아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 제2호라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제2호라목] ․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3건(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서구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안 제24조의2 조문 내용 중 위임 법령과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별표7은 신설하는 것보다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하고, 반복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는 해당 용어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명기하는 형식으로 수정

- 안 별표3은 인천시 집행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권한위임의 대상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개정 형식을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

안 별표 3 제1호차목의 위임사무란 중 “변경 지정”을 “변경”으로 하고,

안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임사무란 중 “3만 제곱미터 이하”를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의 위임사무란 중 “1만 제곱미터 이하”를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안 별표 7은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

별표 3 제1호아목의 위임사무란 중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	법 제36조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임사무란 중 “1만 제곱미터 이하”를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